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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오하이오·미시간, 캐나다의 온타리오 등으로 번진 이번 정전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국전력노동조합(아래 전력노조)은 이러한 정전사태는 '예고된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전력노조 이경호 대외협력국장은 ""과거에는 전력을 소유한 주 정부, 협동조합 등이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요금이나 공급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러한 기업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이 분할, 사유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전력 공급량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거나 유지·보수를 하지 않게 되고, 특히 시설의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력노조의 지적인 것이다. 나아가 이 국장은 ""기업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을 조작해서 (사고를 방치하고) 요금인상을 유도하기란 너무나 쉽다""며 이번의 사태에서도 공급량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원인을 제공한 것인 만큼, 전력노조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한국전력에서 배전 부문을 분할, 민영화하려는 우리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발전과 배전 부문을 각각 떼어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 이미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했고, 배전 부문도 2004년 6개 회사로 분할할 계획에 있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정전사태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력산업이 통합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일어난 사고임에는 분명하다""며 ""이는 분할 관리방식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가 드러낸 것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할, 사유화도 파멸적 상황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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