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국방부가 반인도적 무기인 대인지뢰 도입과 지뢰살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뒤늦게 폭로됐다. 이것은 이미 살포된 대인지뢰의 제거와 대인지뢰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총 1858억 원을 들여 한국형 지뢰살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계속사업 예산으로 243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5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분은 '전투예비탄약'의 증가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전투예비탄약'에는 M74 대인지뢰, M75 대전차 지뢰, M79 연습용 대전차 지뢰가 포함된다. 대책회의 이시우 집행위원은 ""한미연합사가 관리하는 전투예비탄약이 증가했다는 말은 미국으로부터 대인·대전차 지뢰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수입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책회의와 참여연대는 15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뢰 문제의 구체적 해결은 뒤로 미루어 놓은 채 또 다른 지뢰를 도입하고 한국형 지뢰살포기를 생산하겠다는 국방부의 의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지난 99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정부에서 99년내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CCW) 가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137억 원이 계상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한국에는 모두 112만5천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미확인 지뢰지대가 민통선 지역뿐 아니라 후방지대에까지 분포돼 있다. 또 한국전쟁 이후 2천여 명의 민간인이 지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배상액 추정치는 70억 원 정도로 이번에 폭로된 지뢰살포기 개발사업 총예산의 1/20도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 전세계 14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을 금지하고 폐기하도록 하는 '오타와 협약' 동참을 거부해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