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내용
"▲ 테러의 정의 :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 테러단체의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의
 
▲ 대테러센터 설치: 국정원장 소속/ 테러징후의 탐지·경보,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의 활동/ 조직·성원 비공개 가능
 
▲ 테러사건대책기구: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군대, 경찰, 해양경찰 내 테러진압  특수부대 지정·설치/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 비공개
 
▲ 대테러대책: 분야별 대테러대책 수립/ 국정원장(대테러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 설치·운용
 
▲ 외국인 출입국 규제:  국정원장(대테러센터의 장)이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법무장관에  출입국 규제 요청
 
▲ 특수부대 출동: 테러사건 발생시 국정원장이 특수부대 출동 요청
 
▲ 군병력 동원: 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에 시설 보호·경비에 필요한 군병력 지원 건의/ 대통령이  국회에 미리 '통보'하면 군병력  등 지원 가능
 
▲ 사법경찰권 부여: 대테러센터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909
생산일자 2003-09-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