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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의 과거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여 어찌 저희들의 미래까지도 강제로 구금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법의 최대 피해자인 피감호자들이 22일 가출소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143명 중 70여 명은 출소 직후 상경해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과 일부 출소자들의 증언에 의해 보호감호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이처럼 출소자들이 대규모로 자신들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는 사회보호법 폐지 여론에 밀려 1500여 명인 피감호자를 올해 말까지 800∼9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보호감호 기간도 줄이는 등 소위 '개혁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출소자들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감호소에서 보낸 지난 세월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원통하면,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얼마나 간절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이렇게 상경했겠습니까""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해 5년을 일해도 근로보상금이 1백만 원 안팎에 불과하며, 가출소 대상이 된다 하여 취득한 자격증도 사회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직업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안에만 갇혀 있는 피감호자도 300여명에 이른다.
4년 동안 갇혀있다 이날 출소한 김모 씨는 ""아프면 사회병원에서 사비로 치료받게 해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4년7개월을 수감돼 있었던 최모 씨는 ""갇혀있는 동안 양친이 돌아가셨는데도 외아들로서 임종도 못하고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처지""라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은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잊어버릴 판""이라고 호소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피감호자 신분을 벗어난 이들이 가족들이 보고싶을 텐데도 곧장 상경해 사회보호법 폐지라는 정의의 요청을 용기있게 발언했다""고 평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인권위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했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출소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들 가출소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만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해 주거, 직업 등을 매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이들 중 가족과 인연이 끊어진 10여 명은 오늘부터 여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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