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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대체 뭐가 '국익'이라는 거지?
장영달 국회 국방위 위원장, 이라크 방문 뒤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의 적대감 증폭 우려 있어 적절치 않다""(9.16)/ 361개 사회단체들, ""파병 반대""(9.16)/ 3천여명 병력 이라크에 1년간 파병할 경우 2천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9.17)/ 정부, ""22일께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파병여부 신중 검토""(9.17)/ 추미애 의원, ""문서도 없는 구두 파병 요청에 공식 대응한 것은 굴종외교""라 외교통상부 장관 비난(9.l7)/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1만5천명 규모의 다국적군 지휘권을 한국에 맡길 계획…내달 24일 한미안보협 개최 때까지 파병 여부 결정해달라""(9.18)/ 조영길 국방부장관, ""12명의 이라크 현지조사단 23일 파견""(9.18)/ 여야 의원 19명,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되면 부결시킬 것""(9.18)/ 방미 중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미국은 지금 이라크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병 동의 시사(9.18)/ 한국군 전투병 배치 예정지역인 이라크 북부 모술 일대에 미군 겨냥 게릴라 공격
부쩍 늘어나(9.19)/ 이라크 관련 정보조작으로 곤경에 처한 영국 노동당, 자신의 텃밭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참패(9.19)/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전투병 파병 반대 57.5%(9.21)
2. 여전히 높디높은 고국의 문턱
친북활동 혐의로 입국이 불허돼 왔던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귀국 뜻 밝혀(9.17)/ 재독 통일운동가 정경모 씨, ""준법서약보다 더한 자수서 작성 요구받았다""며 입국 포기 (9.18)/ 국정원, 송두율 교수 체포영장 발부(9.18)/ 해외민주인사 33명, 한가위 고국방문 행사 참석차 입국…한통련 인사 17명 포함(9.19)/ 송두율 교수 입국…국정원, 송교수에 대한 공소보류 방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9.22)
3. 사회보호법 끝이 보인다
한나라당 인권위,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9.17)/ 법무부 정책위원회, 감호기간 제한하고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 도입하는 등 사회보호법 개정안 마련…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9.19)/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9.19)/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70여명 집단상경해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9.22)
4. 기타
법무부,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없애는 특별법 제정키로(9.15)/ 인권위, 지난해 9월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 얻기 위해 가혹행위 했음을 밝혀내고 경찰관 7명 수사 의뢰(9.17)/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정원, 테러방지법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9,18)/ 화물연대, 분말시멘트 트레일러 업체들이 업무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탈퇴각서 종용하고 있다고 밝혀(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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