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최근 빈민들의 생계형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배정되자 각계의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총액은 117조5429억 원.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11조1300억 원에서 9.2%가 늘어난 12조160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국방예산은 17조5100억 원에서 18조9400억 원으로 8.1%나 늘어났다.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8개 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예산확보를 위한 연대'(아래 사회보장예산연대)를 발족시키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사회보장예산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1조원, 9.2% 정도 증액되었지만, 이는 빈곤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예산안은 빈곤문제로 인한 자살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의 제반 문제를 외면한 너무나 안일한 것이었다""며 ''이와 같은 점진적 접근으로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지속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800만 명의 빈민 중 약 135만 명 정도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660만 정도는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실제로는 수급 대상자만큼이나 생활이 열악한 사람이 대다수""라며 ""이들의 생계를 외면하는 것이 생계형 자살이나 범죄를 더욱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늘어난 약 2조4천억원의 예산안 중 군비 증가분이 1조4천억이나 되는데, 이 돈을 사회보장예산으로 돌린다면 무상의료 증대 등 차상위계층에 있는 빈곤층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비난했다.
사회보장예산연대는 향후 △예산개정안에 대한 국회 청원 △사회보장예산 확보 촉구대회 개최 △국회 예결산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