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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전투병까지 달라하네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의 주도 아래 세계 각국 군대가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에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9/8). 이어 국방부는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9/9). 이에 대해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라크를 방문한 후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의 적대감 증폭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9/16).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1만5천명 규모의 다국적군 지휘권을 한국에 맡길 계획이며 10월 24일 한미안보협 개최 때까지 파병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재촉했으나(9/18), 여야 의원 19명은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부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9/18). 반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방미 중 ""미국은 지금 이라크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병 동의를 시사해 빈축을 샀다(9/18).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등 361개 단체들은 '비상국민행동'을 결성해 파병반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결의했고(9/23),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동시에 열린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에서는 파병반대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퍼졌다(9/27). 한편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10월 중순까지 이라크 추가 파병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파병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9/30).
2. 꺼지지 않는 반핵의 촛불
정부가 위도 핵폐기장 선정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김종규 부안군수가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안군민을 자극해 집단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9/8). 이에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하자, 경찰은 주둔병력을 60개 중대 6천여 명으로 3배나 증강 배치하고, 촛불집회 연단과 반핵 플래카드, 깃발 등을 철거했다(9/9). 그러나 부안대책위는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고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고(9/10), 군민 8천여 명은 한가위 연휴에도 촛불집회에 결집해 이에 화답했다(9/10). 전북 교사 3천여 명도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핵에너지 정책 대전환 촉구 선언'을 발표했고(9/15), 부안군 의원 7명은 핵폐기장이 백지화될 때까지 등 원거부를 선언하고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퇴진을 촉구했다(9/24). 부안 어린이·청소년 1100여 명도 대거 상경해 반핵평화행진을 벌이는 등(9/29) 군민들의 저항은 줄을 이었다. 한편 고건 총리는 대책위 문규현 신부 등과 면담해 ""그 동안 정부와 주민과의 실질적 대화가 부족했다""고 시인하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핵폐기장 백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9/29). 부안 초중고 운영위원장들은 만장일치로 등교거부 지속을 결의했다(9/30).
3. 사회보호법, 얼마 안 남았다
한나라당 인권위가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9/17). 반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감호기간의 제한,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제의 도입 등 사회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 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9/19). 이에 헌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했으며(9/19),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70여명도 집단상경해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힘을 실었다(9/22). 이어 출소자들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1인 시위에 돌입했고(9/23), 청송 피감호자 500여 명은 5번째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법무부 개정안의 철회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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