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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 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악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8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 물살을 되돌려 놓기 위해 13일 온종일 국회, 민주당, 한나라당을 찾아다니며 ""테러방지법 반대""를 목이 쉬도록 외쳤다.
공동행동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찾아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귀를 틀어막을 것인가""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테러방지법 폐기를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청하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고 전경들만 이들의 목소리를 이중 삼중으로 에워쌌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한다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어이없게도 각 당은 당론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보위 의원 12명의 손에 '국가의 안전'이 맡겨져 있는 꼴이다. 게다가 정보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과 국정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오고 갔는지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공동행동은 이날 정보위 의원들에게 쐐기를 박아두자는 계획도 실천에 옮겼다. 특히 이 법의 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정형근 의원은 반드시 만나야 할 인물. 다행히도 이들은 12명의 의원 중 그를 유일하게 대면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여당에서 발의했으니 거기 가서 항의하라""며 ""나는 1차 법안 발의 땐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한 발 뺐다. 그렇다면 2차 제정에 그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이 법의 제정은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핑계를 늘어졌다. 사실 상당수 정보위 의원 보좌관들은 유엔의 권고를 법 제정의 정당성으로 들이댔다. ""유엔 권고는 각국이 테러 위험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테러방지법 제정'을 독촉한 것은 아니""라는 한 인권활동가의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논리가 되는 좋은 말씀""이라는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그는 ""(10일 3당의원이 공동 제출한) 수정안은 많이 수정돼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찬성""이라는 의견을 확실히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 법에 반대해 인권사회단체들과 개인이 발표한 성명과 의견만도 24건에 달한다. 국민적 반대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정보위가 테러방지법 입법에 박차를 가할지 14일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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