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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생 커져도 한국군은 이라크로 간다
이라크 게릴라들의 저항이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과 민간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 파병 협의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이어 2차 정부 합동조사단은 ""치안 불안으로 전후복구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파병을 합리화했으며(11/9),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3천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11/17). 이에 따라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도 갈수록 고조됐다. 휴가 나온 이등병 강철민 씨는 자대 복귀를 거부하고(11/21)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8일간 농성을 진행하다 결국 헌병대에 연행됐다(11/28). 동화작가 박기범 씨의 단식농성도 이어졌다(11/22). 이 와중에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은
갈수록 치밀해져 피해규모가 확대됐다. 바그다드의 이탈리아 대사관은 로켓포에 피격됐고(11/27), 미군 하도급자 콜롬비아인 1명이 살해됐으며(11/29), 일본 외교관 2명도 티크리트 인근에서 피살됐다(11/29). 마침내 한국의 오무전기 소속 직원들도 고속도로에서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최초로 한국인 희생자까지 발생했다(11/30). 이에 파병결정을 철회하라는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지만,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파병 결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끝내 고집을 부렸다(12/1).
2. 강제추방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
강제출국 시한(11/15)이 임박하자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죽음으로 항거했다. 스리랑카 출신 다르카 씨가 지하철 선로로 뛰어내렸고(11/11), 방글라데시 출신 비꾸 씨도 일하던 공장 안에서 목을 맸다(11/12).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씨는 귀향선을 타고 가다 바다로 몸을 던졌고(11/20),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르혼 씨도 인천의 한 공장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11/25) 등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대로 내쫓길 수는 없다""는 이주노동자들은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안산(11/12), 경남(11/14), 명동성당(11/15), 마석11/16), 성공회서울대성당(11/17) 등 전국 곳곳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명동성당 농성단은 ""잇따른 죽음이 고액의 브로커 비용과 강제추방정책이 맞물려 만들어낸 타살""이라
며 추모집회를 열고 농성 지속을 결의했다(11/29).
3.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 급물살 탄 양대 악법
국회 정보위가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11/14) 인권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결사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11/13), 인권활동가 9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11/14). 청와대 앞 반대집회를 개최한(11/18) 인권단체들은 이어 법 제정에 적극적인 국회의원 4명을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했다(11/20). 대한변협도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11/24). 반면 고영구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을 대동하고 열린우리당을 방문, 테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재촉하는 등 부지런을 떨었다(11/24).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시위 대처 4대원칙'을 지시하자(11/18), 국회 행자위는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을 쥐어주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1/19).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시 불복종운동을 결의했다(11/20). 대한변협은 법사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고(11/25), 국가인권위도 반대의견을 냈다(11/28). 두 악법이 제정 급물살을 타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사망 선포식'을 열고 '결사 저지'의 결의를 다시금 다졌다(11/27). 두 안은 현재 국회 파행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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