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를 기습 통과할 위기는 일단 넘겼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넘겨 추가 심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집시법을 더욱 개악한 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적극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집시법의 추가적인 개악을 주문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법사위 전문위원실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되었는데, 그 중에는 함 의원의 주문처럼 집시법의 추가적인 개악을 요청하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제2소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전국경제연합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서울 송파구의 국립경찰병원을 찾아 부상당한 전·의경을 위문하는 과정에서 '현행 집시법이 시위대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거나 '집시법 규제가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집시법의 조속한 개악을 공공연히 촉구했다.
이러한 압박용 경제5단체의 행보에 대해 전국민중연대 주제준 조직국장은 ""손배·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자를 식물노동자로, 노동조합을 식물노동조합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노동자들의 분노로 촉발된 집회와 시위를 가로막기 위해 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