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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이 어찌 돼도 ""파병은 GO""?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후세인 체포로 미군의 점령 명분 더욱 줄어들어 정치적 저항 도리어 확대될 것""이라 경고(12.15)/ 후세인 체포 이후에도 이라크 차량폭탄공격 잇따라(12.15)/ 노무현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 내년 3월경 3000명 규모 추가 파병안 확정(12.17)
2. 노무현 집권 1년 노동성적표
노사정위원회, 노동계 법질서 지키고 경영계 손배가압류 자제한다는 내용의 선언적 합의문 발표…민주노총 ""노동자 분신자살 내몬 손배가압류 해결책 없는 공허한 합의문""이라 맹비난(12.17)/ 노무현 정권 집권 첫해 구속된 노동자 204명, 사흘에 2명 꼴로 구속되었다고 민주노총 밝혀…김영삼·김대중 정권과 비교해 61%와 14% 늘어나(12.22)
3. 교육 불평등, 갈수록 태산
교육인적자원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 사이 유학간 초·중·고교생은 모두 1만132명""(12.15)/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울고교 수업료 못 낸 학생 1만9161명으로 크게 늘어…실업계는 한 학교당 무려 100명 넘어(12.19)/ 한국노동연구원, ""7살 이하 미취학 어린이 일주일에 28.8시간 사교육 받는다""고 밝혀(12.21)
4. 제발 이렇게만 해다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개인정보 3개영역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로 운영키로(12.15)/ 헌법재판소, 광주교도소측이 392일간 수용자에게 가죽수갑 등 계구 착용케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며 위헌 결정(12.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660명 테러용의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미국 사법제도 접근권 허용하라고 판결(12.18)/ 국회 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서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원 줄이기로(12.18)/ 서울지법,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재판에 회부된 미군 2사단 소속 살리나 병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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