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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략동맹군 추가파병 임박
이미 이라크 파병방침을 굳혀놓고 규모와 시기를 조율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4당 대표와 만나 전투병을 포함한 3천명 규모의 추가 파병안에 합의하면서 파병 일정이 본 궤도에 올랐다(12/14).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미군에 생포되자(12/14)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역사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는 끝났다""며 기세를 올렸다(12/14). 파월 미 국무장관도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후세인의 체포가 …파병국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파병압력을 높였다(12/15). 이에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후세인 체포로 미군의 점령 명분이 더욱 줄어들어 정치적 저항은 도리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고(12/15) 실제로 바그다드에서 차량폭탄공격이 잇따랐다(12/15). 그러나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내년 3-4월경 3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안이 확정됐고(12/17), 대미협의단은 미국에서 파병 시기와 주둔지, 지휘체계 등을 논의했다(12/18).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회원 1500여명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시도한 '파병반대 인간띠잇기 대회'를 경찰력으로 무산(12/20)시킨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 키르쿠크 지역을 파병지로 하는 추가파병 동의안을 최종 확정해(12/23) 국회에 제출(12/24),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편 아므르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는 외국병력의 주둔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외세가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문제에 개입하고 나선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파병국에 경고했다(12/24).
2. 이주노동자들의 서러운 겨울농성
지난달에 이어 강제출국 위협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됐다. 농성 중이던 재중동포 김모 씨가 체불임금을 받으러 나갔다가 서울 거리에서 동사했으며(12/9) 남양주시 성생공단에서 방글라데시인 자카리아 씨가 콘테이너 박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12/9). 그럼에도 경찰과 단속반은 감리교회관에서 농성 중이던 이주노동자 13명을 강제 연행했고(12/10),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개최된 '강제추방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 추모제' 후 이어진 거리행진에서 한국인 농성지원단 2명을 연행했다(12/18). 하지만 안성기, 송강호 등 영화배우와 감독 102명이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12/17)하는 등 각계의 지원이 이어졌다. 지난달 시작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도 이달 내내 서울 명동성당, 대한성공회 대성당,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기독교백주년기념관과 경남, 대구, 안산, 마석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으나, 한국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3. '악법제조기' 국회에 맞선 인권활동가들
지난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위헌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제2소위 추가심의에 부쳐졌다(12/8). 하지만 개악안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조항 등을 그대로 둔 채 법사위를 결국 통과해(12/11) 본회의 통과 위기에 놓였다. 테러방지법안도 법안심사제2소위 심의에 부쳐져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인권의 후퇴를 저지하려는 인권단체들의 저항이 이어졌다. 인권활동가들은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식에서 노 대통령의 축사에 맞서 항의 침묵시위를 벌였고(12/10), 나흘동안 매일 저녁 국회 앞에서 1인 촛불시위를 이어나갔다(12/15). 이어 인권활동가 30명이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12/24).
▷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12.6)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12.13)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12.20)
·<종간사>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12.27)
▷ 인권이야기
·박하순 -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12.3)
·고근예 - 지하철 단상(12.9)
·조이여울 - 폭력의 낭만화(12.16)
·장호순 -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12.23)
▷ 인권정보자료
·「해외한국기업인권현황 백서」(12.5)
·「2003년 국감 주요상임위 자료집」(12.12)
▷ 특집 -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
라 믿었는데…""(12.18)
②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노예의 노동, 이주노동자 스스
로 해결해야죠""(12.19)
③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
제부터 시작이에요""(12.20)
④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
지 않았어요""(12.24)
⑤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 ""복지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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