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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 허가제'의 화려한 부활
사회 각계 원로 100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 반대 선언' 발표(12.29)/ 개악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라며 강력한 불복종운동 천명…민주노총도 ""불복종 운동과 사회단체와 공동행동 시작할 것""(12.30)
2. 한-칠레 FTA 비준안, 일단 정지!
농민 3000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본회의 통과 저지' 국회 앞 시위(12.29)/ 제주농민단체, ""FTA 반대"" 외치며 열린우리당 제주본부 점거(12.30)/ 국회 본회의 FTA 비준안 처리 유보(12.30)/ 농림부, FTA 비준안 통과되지 않을 시 6000억원 가량의 농업지원 예산 다른 곳에 전용할 것이라고 밝혀(1.4)
3. 주목할 만한 결정·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한 차별로는 장애인(20.9%), 학력·학벌(18.5%), 전과경력(8.7%) 등에 따른 차별, 직접 당한 경우로는 나이(39.1%), 학력·학벌(29.3%), 남녀차별(21.2%) 등 뽑혀(12.31)/ 국가인권위, '구치소의 치료 소홀로 인한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12월 16일 서울지법이 7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내렸다고 밝혀(1.2)/ 국가인권위, 2002년 10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담당 경사에 특별 인권교육 수강 권고…수사 담당자는 검찰에 수사의뢰(1.5)
4. 기타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미국, 자국내 모든 국제선 공항과 주요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의무화 조치 적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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