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책위, 공정한 주민투표 위해 투표일까지 촛불집회 잠정중단키로(1.24)/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현지 사무소 개설하고 투표일 2월 14일로 공고(1.25)/ 김종규 부안군수 ""주민투표법 발효 전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명백한 불법""…공고문·플래카드 철거, 투표 불참 홍보 등 저지 예고(1.26)/ 핵폐기장 찬성단체, 법원에 주민투표시행금지 가처분 신청…""물리력 동원해서라도 투표 방해하겠다""(1.26)
2. 주목할 만한 결정
국가인권위, 부산구치소장에 권고…""장비·인력 부족으로 진료 어려울 경우 외부의료인 초빙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 체계 구축해
야""(1.19)/ 서울지검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조모 씨 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서 승소…서울지법, ""가혹행위 동원한 자백 강요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일반사건보다 더 많은 위자료 2억6800만원 지급해야""(1.19)/ 국가인권위, ""부산교도소 수감자 배모 씨 자살원인은 4개월 연속징벌과 관리감독 소홀""…손해배상 받도록 대한변협에 법률구조 요청(1.20)/ 서울지법, ""국가는 시위현장에서 강제연행된 취재기자 송모 씨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해야""…현행범 요건 갖추지 않은 사람을 신분 확인 없이 체포·연행하면 위법(1.20)/ 국가인권위,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1.26)
3. 기타
송두율 교수 부인·아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1인 시위(1.20)/ 경찰, 개악집시법 시행 앞두고 ""화염병 검거단 확충·진압훈련 강화 방침"" 밝혀(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