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사회보호법 폐지 청신호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청신호가 켜졌다(1/12). 이후 청와대도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긍정적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1/13).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들도 '가출소자 모임(가)'을 공식 출범시키고 폐지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국회 폐회 기간 중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폐지법안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1/16). 이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법 폐지 권고 결정문을 공식 접수한 법무부가 빠른 시일 내에 법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8).
2.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 험난하지만 한발씩…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민간인학살규명법과 일제강제동원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자, 관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1/6).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과거사 3대 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신에 진상조사 권한이 약화되는 등 내용의 후퇴가 있었다. 반면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은 논란을 거듭한 가운데 통과가 보류됐다(1/7). 결국 임시 국회 마지막 날에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3대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돼 관련 단체들과 유가족들의 애를 태웠다(1/8). 그런 가운데 갑작스레 <중앙일보>가 별다른 근거 없이 민간인학살규명법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 법안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내 강력한 반발을 낳았다(1/27). 이에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등 관련단체들은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의와 인권적 함의를 인식하지 못한 <중앙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1/28) 정정보도와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1/30). 이제 과거사 3대 법안들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반면,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은 심사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오랜 노력 끝에 상정된 법안이 자칫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3. 얼어붙은 이주노동자정책, 국제연대로 녹인다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맞선 이주노동자들의 한겨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표적 추방된 비두·자말 씨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던 이주노동자 2명이 가스총까지 발사한 단속반원에 의해 연행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1/7). 이어 이주노동자 3명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1/9). 이에 따라 국제인권단체 Observatory는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에 돌입했고(1/12),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국내 인권단체들도 야만적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1/14) 지원대책위를 결성했다(1/16).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도 한국의 강제추방정책에 항의하는 각국 민중들의 서명이 이어졌고(1/16∼21), 여세를 몰아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국제행동주간'이 선포돼 한국과 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항의집회가 시작됐다(1/29).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지원대책위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정부 정책의 반인권성을 고발했다(1/30). 한편 애초 정부는 16일부터 합동 '인간사냥'을 재개할 방침이었으나(1/7), 자진출국 기한을 2월 말로 연장하고 자진 출국시 6개월 내 재입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을 새롭게 밝혔다(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