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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옥 인권, 일보 앞으로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폭행 자살 자해 도주 등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1.26)/ ""미결수에게 교도소 내 종교교육과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형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권고(1.27)
2. 그래도 파병은 안된다
이라크 파병 '전투병 비율 60%', 이라크 파병 지원자 접수 시작(1.29)/ 사법연수원, 파병반대 서명 사법연수생들 징계한 것으로 드러나(1.29)/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 진행(1.31)/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비준 결사저지 시국농성 돌입(2.2)
3. 주목할 만한 판결 및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 ""미군 비행장 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주한 미국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1.27)/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변호인 입회가 불허된 상태에서 작성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1.28)/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 내란 음모 재심에서 23년만에 김대중씨 무죄 선고(1.29)/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 ""새만금 공사 중지 땐 공공복리 부정적 영향 우려,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은 위법""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1.2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정부에 재일조선인 학생 차별에 대해 성의있는 시정 노력 권고(1.3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 황대권씨 '보안관찰 부당' 판결(1.30)/ 헌법재판소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차단 합헌"" 판결-검열, 표현의 자유 등의 논란 불러일으켜(1.30)
4. 기타
1183일만에 꺼진 '부안 촛불'-핵 대책위 ""공정한 주민 투표 위해 잠시 중단(1.26)/ 개정된 집시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대응수위를 높이려 해…불복종운동 시민사회단체와 큰 충돌 예상(1.26)/ 제2의 글리벡 사태 …보건단체, 비소세포성폐암 치료제 '이레사' 약가 인하 요구(1.27)/ 의문사 유가족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 돌입(1.28)/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8월부터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1.29)/ 국민의례 거부한 응시생 불합격 처리 논란…경기교육청, 학교조처 추인 움직임에 시민단체 ""인권무시"" 반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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