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을 벌여 온 '아비스', '유니에스'와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 병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은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간병인 유료소개 업체 '아비스'와 '유니에스'를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 아비스와 유니에스는 간병인 유료소개소 즉, 간병인을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직업소개소'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간병인의 채용자격, 교육실시, 근무성적 평가' 등에 대해 병원과 협약을 맺고 노동자를 파견 형태로 공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사무소는 지난 2일 이들 유료소개 업체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씨는 ""이런 불법 형태의 노동자 공급의 원인은 지금까지 무료 간병인 소개를 맡아 오던 서울대 병원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애매한 소개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뿐 아니라 공급받는 서울대 병원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병원이 그동안 환자 치료와 관련해 중요하게 맡아 오던 간병인 무료소개소 운영을 포기하면서 빚어지는 일이라는 것.
공대위는 노동부의 불법 판정이 있었음에도 서울대 병원에서는 버젓이 이들 유료 간병인 소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기자회견 후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청 조주현 청장과의 면담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6개월 째 무료소개소 운영을 요구해 온 서울대 병원 간병인 노조에 대해서 조 청장은 ""간병인 노조가 서울대 병원에 소개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