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한-일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체결을 반대하는 양국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일 FTA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부터 동경에서 시작된 한-일 FTA 2차 협상에 맞춰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조처들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혜택을 가져다 줄 뿐이고,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한-일 FTA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2005년 이내 한-일 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정부는 지난 12월 일본 정부와 1차 협상을 가졌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양국 정부가 협상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여 파괴하려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지난 20∼30년 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파업권 등 기본권이 자본의 세계화에 방해가 되는 '장벽'이냐""며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 것은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지적재산권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 단지 다른 나라에서 노동한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국장도 ""현재 15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서면 이들은 대체 어디 가서 자신의 병든 몸을 맡길 수 있겠냐""며 FTA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한-일 FTA 1차 협상을 가진데 이어 1월에는 싱가포르 정부와도 FTA 1차 협상을 벌이는 등 FTA 협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맞춰 자본의 세계화를 막기 위한 각계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