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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빈곤과 실업 관련 대책이 사실상 '가난한 노동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 26일 보건복지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 주최로 열린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빈곤·실업대책의 반인권성이 가감없이 폭로되었다.
'참여복지' 공허한 선언, 기만적 술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해 '알고 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층이 340만 명에 육박한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0만 명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수급자 수를 5년간 불과 20-40만 명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 조차 위협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복지예산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그나마의 대책들도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전 대표 강동진 씨는 ""정부의 복지대책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확대'라는 신빈곤 현상을 타개할 어떤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불안정한 노동의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받게될 것'이라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회협약은 '더 불안하게, 더 가난하게'
기만적인 속임수에 불과한 복지정책 위에서 정부는 가난한 불안정 노동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들을 안심하고 펼칠 심산이다.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의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사회협약)'이 그 예고편. 사회협약의 주요골자는 △규제완화, 금융·세제 지원과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임금억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그러나 사회협약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이기보다는 차라리 더 많은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로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자본과 정부의 '선전포고'이다.
이는 사회협약의 핵심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도 말했듯이 한국경제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으로 들어섰다.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고용창출로는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애초에 '자본에게만 좋은 것'으로 의도됐으며, 실업을 해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더욱 불안한 노동만을 안겨줄 뿐이다. 이에 대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현재 실업문제의 본질은 노동자들에게 실업과 구직의 악순환을 강요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에 있다""며 사회협약은 이러한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사회협약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분담시키는 내용으로 일색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부문은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고 한 규정은 마치 실업문제가 고임금에 있는 것인 양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역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다. 사회협약 어디에도 실업문제의 주범인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를 규제하는 방안은 없다.
사회협약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실업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것에 불과한 이상 그것은 더 이상 '사회협약'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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