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에 드리운 또 하나의 먹구름, 이른바 북한자유법안이 지난 해 11월 미국 상, 하원에 모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은 북한인의 인권보호 북한 민주주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북 라디오 방송의 연장, 북 주민의 탈북 지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이러한 북한자유법안은 탈북이 곧 인권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의도가 대량 탈북 유도를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이에 3월 2일 낮 2시에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때 : 3월 2일(화) 낮 2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제 :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입법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
- 유정애(미 코넬대 박사과정)
북한자유법안 분석 - 김승교(민변, 변호사)
△토론 : 한반도 평화와 법안-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경남대 교수)
북 인권과 법안 -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향후 대응방향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김성란(통일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