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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인을 가둔 국가보안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두율 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개전의 정이 없음 ,경계인으로 위장하여 대남공작활동을 펼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구형(3.9)/ 송두율교수석방과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유럽대책위원회, 송두율교수의조속한석방과귀향을위한제주모임 등, '검찰의 구형은 수구·냉전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연이어 발표(3.9∼12)/ 송 교수의 아들 린 씨,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1인 시위(3.10)/ 사회원로·인사 162명 '송 교수 무죄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3.11)
2. 악법아 비켜라 불복종 운동 나가신다!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9)/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 불복종운동돌입 선언 기자회견 개최(3.10)/ 신철호 민주당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익명게시판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혀 '인터넷실명제' 심각성 정치권 스스로 실토(3.10)/ 개정집시법 토론회…'집시법 폐지'와 '시민불복종운동' 주장 터져 나와(3.10)/ 경찰청, 광화문 일대 탄핵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 으로 불법집회 규정(3.15)
3. 목숨 건 단식도 외면하는 정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1일 동안 단식 중인 깨비 씨와 굽타 씨, 병원 진료 받아…깨비 씨, 체중 36kg 혈당 43(쇼크사 가능성 높은 상태) 탈수에 장흡착 증세로 병원 입원 요구했으나 무시당해(3.8)/ 법무부 소속 단속반원들, 이주노동자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목사에게 욕설 및 행패…출입국관리소직원의 폭력적 연행으로 인권침해 심각(3.9)/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발표…강제추방 정책 이후 열악해진 인권상황 고발(3.12)
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수용 여성 44% 성적 수치심 느낀 적 있다' 발표(3.8)/ 현대중공업 유재순(55. 대조립부)씨, 사측의 산재처리 포기 종용과 압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3.9)/ 이가빈 씨 외 청소년 3명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제도 '헌법 10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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