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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부촌'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앞에서 가난으로 인해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30일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아래 빈곤사회연대)'는 타워펠리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최옥란 장애열사를 추모하는 추모제를 진행했다. 주최측은 ""심각한 빈부의 격차를 알리기 위해 부의 상징인 이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5%의 부자가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용산 시티파크 청약 이틀 동안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70%에 달하는 7조원이 몰렸다'며, 이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라고 주장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사회연대는 우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8,226원, 4인 가구 105만5,090원이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개정된 주택법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가구의 1/4이 법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고, 그나마 높은 전월세로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국민 기초생활보장상 주거급여는 3만2천원∼5만4천원 정도에 불과해 월세 13만원∼27만원 수준의 '쪽방'에도 미치지 못한다.
빈곤사회연대는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취약성이 사회복지예산의 빈약함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세 개혁'으로 △부유세 도입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질화 △법인세·소득세 누진율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직접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5.6%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GDP 대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사회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참여단체들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빈곤사회연대 결성을 통해 그동안 부문별로 분산되었던 힘을 결집해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후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사를 함께 준비해나갈 뿐만 아니라 압구정동 등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매달 집회를 계속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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