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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5시간 노동을 해야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벌위주의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다.
교육부가 '2·17 사교육 경감방안'을 발표한 후 그 동안 금지되었던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이 중·고등학교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0교시 수업도 모자라 -1교시(새벽 6시대에 등교)까지 생겨났고, 새벽에 집을 나와 밤늦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0교시와 야간자율·보충수업의 강제 시행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현장에서 파행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을 국·영·수 위주로 하는 불법적인 보충수업' 시행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강제성을 띤 안내문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었다.
최근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강제타율학습, 0교시'를 전면 거부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2만 2백 17명의 교사들이 동참한 선언에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보충·자율학습을 사실상 '전면 허용'함으로써 학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과 교사를 잡아 가두는 비교육적인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입시로부터 자유로웠던 중학교와 초등학교마저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불법 찬조금'이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 등으로 또 다른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는 22일 2차 교사선언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계속 교사들의 우려를 무시할 경우 5월 초부터 강제보충과 0교시 수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원불교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보충과 0교시 등은 청소년들의 여가시간과 수면시간까지 대폭 줄어들게 해 건강권을 침해하며, 늦은 귀가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교육 경감대책은 청소년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적 입시위주 교육은 '2·17 사교육 경감대책'과 같은 표피적, 단기적 대책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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