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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5일 오후 (제네바 시간)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작년의 불참과 달리 올해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올해의 결의안 (E/CN.4/2004/L21)은 작년의 표결 결과와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불참 1) 큰 차이가 없지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있다. 올해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을 전담하는 국가별 특별보고관 임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곧 임명될 특별보고관은 내년 유엔 인권위뿐만 아니라 올해 9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도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예상대로 북한은 미리 준비한 연설에서 '결의안'이 ""미국이 이라크 침략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조작해낸 모략문건""과 같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에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국정부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의 이후의 화해협력 분위기""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포함한 제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한다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이어 ""기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아일랜드정부 대표가 결의안을 상정했고, 표결 전 토론에서 미국과 일본은 찬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반면 쿠바와 중국은 반대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은 북한을 ""가장 억압적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투명한 해결""을 촉구했다. 쿠바는 대북 결의안이 ""대화가 아닌 대결을 조장""하는 ""이중적 잣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중국은 ""자연재난으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조처""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 인권위의 주요 의제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유럽과 미국 및 일본의 유엔을 통한 대북 정치적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결의안에 따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가 북한 인권 개선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두 진영사이에 불신의 벽이 높고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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