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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와 경찰청의 앙상불…집회시위는 가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광장이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4/20). 한편,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은 입법예고하고(4/1),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소음규제기준은 '80데시벨'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4/19).
2. 이라크 점령군, 너도나도 철수 밝혀
미군이 이라크 팔루자 지역을 봉쇄하면서 이라크 전역에서 점령군과 시아파 민병대 사이에 대규모 전투 발생, 이라크인 사망자 속출했다(4/5). 미군 헬기가 팔루자 사원을 공격해 이라크인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민간인 사망이 줄을 이었고, 이중의 다수는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보도됐다. 이라크 무장저항세력의 외국인 납치가 계속되자 일본, 불가리아, 노르웨이 등에서 군대철수 여론이 다시 일어났다(4/7). 한국도 목사 8명이 한 때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되어, 추가파병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4/8). 스페인 군은 관할지인 이라크 중부 나자프 등에서 조기 철수했고(4/18),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노르웨이 등도 주둔군들의 철수와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4/19∼21). 이라크평화네트워크는 팔루자 현지의 증언을 모아 미군 학살만행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다(4/22). 스페인은 이라크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시켰다(4/27).
3. ""단 하루의 시혜가 아닌 평등한 인간으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420기획단)은 3월부터 시작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노숙 농성을 계속 이어가며 곳곳에서 투쟁을 벌였다. 서울역 부근 육교 아래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 차별 철폐'를 외치던 장애인과 비장애인 35명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4/13). 420기획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연금법 제정,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4/19), 마로니에공원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4/20).
4.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수면위로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해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이 청구됐다(4/8).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4/19). 통일연대 민경우 씨에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4/27).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84.7%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한다는 보도되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정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4/28).
5. 이것이 민주주의!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4/7), 국민소환제·발의제 도입을 위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4/10). 투표일에 투표용지와 함께 '국민발의제 도입',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용지 넣기 운동을 벌인 네트워크는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다(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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