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평화, 노래가 되어~ 바람이 되어~
5.29평화축제에 평택선관위, 집회 금지 통보…5.29조직위 ""선거 때라고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15명과 여성단체 ""이라크 파병 원점서 재검토"" 주장(5.24)/ '전쟁반대·미군기지 확장 반대' 울려 퍼진 평택…'총을 내려라'는 주제로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5.29 반전평화 문화축제' 열려(5.29∼30)
2. 대체복무제도 발동 걸자!
병역거부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재향군인회, 대체복무제 반대 집회(5.24)/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임 모씨에게 수원지법 남부지원(민병훈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5.27)/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을 거부한 신 모씨에게 춘천지법(형사 2단독 이철 판사), 징역 1년 6월 선고(5.28)
3. 국가보안법, 폐지밖엔 길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인권단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보법 폐지 주장(5.24)/ 한국기자협회,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성명 발표…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 시작(5.25)/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총련 10기 전 대의원 박 모(경희대 2002년 총학생 회장)씨 연행(5.29)
4. 기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6월10일 총파업 예고(5.25)/ 노동부, 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청업체 115조사 ""불법파견 한 곳 발견""…민주노총 금속연맹, ""정부 단독 조사 믿을 수 없다""며 민관공동 조사 촉구하는 한편, 도급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해 대대적인 진정 시작/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부는 '민간부문' 행자부는 '공공부문' 따로 추진…사회단체, 민간과 공공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 제정과 독립된 감독기구 마련 촉구/ 전국택시노련, 운수노동자 보호특별법 제정과 부가가치세 감면분 전액 지급 등 촉구(5.27)/ 개악 집시법과 서울광장이용조례를 반대하는 '불복종 집회', 경찰의 방해 속에 무산(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