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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폭행, 종교강요 등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한 합법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신고시설 지원관련 공청회'를 열고 2005년까지 잠정 확보된 로또복권 기금 849억 원과 삼성재단 기금 등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미신고시설 1096개 중 669개를 신고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공청회 주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미신고시설은 신고시설 입소기준에 미달하는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수용해 기존 시설의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권문제 소지가 있었다""며 ""재정지원을 통해 이들을 제도권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자격 없는 미신고시설들이 대거 신고시설로 전환해 법적 지위를 얻게될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건부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시설공대위) 박숙경 씨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 인권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단선적 가정""이라며 △5인 이하 그룹홈 등 탈시설을 지향하는 대안모형에 지원 집중 △인권문제가 발생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설을 바라보고 감시할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기금에 의한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예산에 의한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국가의 관리책임을 강조하는 등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대다수 미신고시설은 개인소유 시설""이라며 시설 지원 후 ""시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설장들은 대규모 지원을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원도 사회복지과 최상집 사무관이 ""오늘 이 자리는 로또복권 기금 덕분에 열린 셈""이라며 ""좋은 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복권 대박을 맞은 것""이라고 말해 시설 관계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설공대위 활동가 10여 명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공청회장 입구에서 침묵 피켓시위를 벌여, 시설 생활인의 인권 확보에는 무관심한 채 운영자의 편에서 지원 사업을 계획한 복지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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