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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병 철회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정부가 추가파병을 본격화하자 이라크 저항세력이 한국인 김선일 씨를 인질로 삼고 ""철군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파병 강행을 재확인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국인 석방과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고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했다.(6/21) 한국 정부의 '파병 원칙 강행' 방침 발표 후 김선일 씨가 피살(6/23, 한국시간)됐지만,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파병 강행'은 물론 테러 '응징론'까지 내세우며 여론을 선동했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랍 날짜, 정부와 미군의 피랍 인지 시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도 여러 차례 발표를 번복해 의혹을 더했다.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이 '이라크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평화인권연대 등 20여 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병철회 권고를 촉구했다.(6/23) 정치권이 파병으로 예상되는 테러를 방지하겠다며 또다시 테러방지법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인권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6/29) 김선일 씨 추모, 정부의 파병철회 촉구, 미국의 기만적인 이라크 민정이양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6/30)
2. 최저임금으로 살만 하십니까?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 등을 요구하며 출범한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불안정노동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6/3) 이어 대학 미화원 노동자·이주노동자·산재노동자 등이 2차 집단진정서를 제출하고, 전경련, 한나라당 등을 항의 방문하고 영등포 근로복지공단까지 행진했다.(6/5)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77만원'을 요구하는데 반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들은 2.6% 인상안을 제시, 노동계와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6/17) 22일에서 24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77만원'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진행한 최저임금연대는 25일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문화제 및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13.1% 인상된 64만1,84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6/25)
3. '고용불안'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 찾는 대학 청소 노동자
청소 용역 재입찰을 앞두고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는 고려대와 용역회사에 대해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과 '불철주야' 학생들이 저항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6/7) 고대 학생들과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 등 노동·인권 단체들이 본관 앞에서 학교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후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한시적 농성을 벌였다.(6/18) 최초로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도 학교를 상대로 항의 집회에 나섰고(6/25), 이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7/1)
4. '지문' 정보, 모아 놓고 보니 쓰고 싶어 안달 났네
강남구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6/9) 행정자치부는 생체지문인식 기능을 갖춘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에 보급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6/14)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과 '지문인식기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문날인제도 폐지""를 촉구했다.(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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