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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이 넘어…’라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260명 수능방송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을 첨부해 공개했다. 민주노동당과 인권단체에 따르면 당시 첨부 공개한 ‘수능100만 통계(EBS-0709).xls’라는 파일 중 ‘최고령최저나이이용자’ 현황에는 수능방송 최고령 이용자 130명과 최저나이 이용자 130명의 신상정보가 들어있었고, 이 파일은 13일 오후 4시경까지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항의에 뒤늦게 개인 신상 부분을 삭제했지만, 이미 260명의 개인 정보가 5일 동안 인터넷에 공개되고 난 후였다.
교육부의 행태에 정보인권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이 빚은 사건’이라며 “교육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보인권 침해 사례는 향후에도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보인권단체들은 EBS에 가입한 이용자의 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과 관련해 “EBS와 교육부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공한 것으로 명백하게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14일 안병영 교육부장관, 고석만 EBS사장, 교육부 및 EBS관계자 2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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