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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병철회 위해서 가릴 것이 없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파병반대' 단식농성 이어가(7.23∼8.2)/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등 파병반대 도보행진단, '파병반대 전쟁반대' 부산에서 출발 전국을 거쳐 서울 입성…'평화가장행렬' 진행(7.24∼31)
2. 바로 지금, 과거청산에 쐐기를!
한나라당, 의문사진상규명법과 친일진상규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과거청산 발목 잡기 (7.26)/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열린우리당 발표와 관련해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가져, 안 의원 ""대통령이 사상논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의문사위원회의 국회 이관을 검토중이다""…인권사회단체 ""정치적 부담 변명 말고, 반역사적 세력과 정면승부해라"" 촉구(7.28)/ 인권사회단체, ""과거청산 발목 잡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열고 대오각성 요구(7.30)/ 2기 의문사위원회 대통령보고, 노 대통령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 강조(7.30)
3. 주목할 만한 판결
인천지방법원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 ""우리사회 혼인은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며 ""동성애 혼인 인정 못한다""고 판결(7.27)…동성애자인권단체,""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비난(7.29)/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선고(7.29)/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표현물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법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에 대해선 무죄 판결(7.29)
4. 기타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인권평화단체, 정부에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요구(7.26)/ 장애인교육권연대 7개 요구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합의…23일(단식 19일)만에 농성 접어(7.27)/ 동남아에 머물던 탈북자 460여명 서울도착…북, 강하게 항의(7.27∼29)/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의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농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려(7.27)/ 주한미국대사관, 8월말부터 미국방문 한국인의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인권단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며, 테러방지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7.30)/ 참여연대, 롯데리아·맥도널드·버거킹·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 업체 4곳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7.30)/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기본골격(오시마안) 초안 승인(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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