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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서울DPI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등, 이동권연대)는 지난 6월 16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지하철도 문제지만 버스는 장애인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다”며, “장애인도 대중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동의 문제는 장애인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차별”이라며, “장애인의 70% 정도가 한달에 다섯 번도 외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에게 한국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일반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1대 개조비용이 5백만원”이라며 예산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복지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쌓여나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6개 광역시 등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중형버스 1대와 소형승합차 1대씩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를 이유로 정부가 ‘우리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이야기를 몇 년 동안 써먹을 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선심성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예산상의 이유로 장애인의 문제는 언제나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모든 장애인의 문제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강제장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동권연대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강제장치로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가칭)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
이를 위해 이동권연대는 오는 23일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휠체어 장애인 20여 명과 함께 시청 앞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 곧바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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