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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재필의 독야청청,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연합”
민주노총 등 71개 인권 사회단체, 유재필 유진레미콘 대표 부당노동행위 고발(7.24)/ 16일째 단식농성 김칠준 변호사 입원(7.27)/ ‘유재필구속을위한100인위원회’, 1인 1일 릴레이 100인 단식농성 시작(7.27)/ 레미콘 연합회, 각 사회단체에 “레미콘 근로자들이 조직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연합”이라는 문서 발송(7.28)/ 건설연맹 이용식 위원장 21일째 단식농성 끝에 병원입원(7.30)
2. 공무원연합은 좋은 데 노조는 죽어도 안 돼!
경남지역공무원직장협 김영길 회장 풀려나고, 부공련 이용한 의장 자진출두(7.25)/ 정부 고위관계자, “연내에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가진 전국단위의 공무원 연합단체 허용”(7.26)/ 이태복 청와대 복지수석, “공무원 연합단체 허용이 노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7.26)/ 노사정위원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 공무원직장협 개선, 공무원노조 입법 등 검토해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7.27)/ 전공련, 5천여명 모여 공무원대회 열어(7.28)
3.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라
의문사진상규명위, 81년 삼청교육 도중 사망한 전정배씨 사건 직권조사 개시(7.24)/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보고서에 ‘전쟁범죄 및 반인류적 범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조약’ 가입권유 검토하겠다”-민주화정신계승 국민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7.26)
4. 우리는 감옥에 갇히기 싫다-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 “장애인들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게” 100만인 서명운동 및 시청 앞 농성 시작(7.23)/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 4대문안 천막농성 허용 못한다는 경찰 방침에 연행(7.23, 26)/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 서울역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계속(7.30)
5. 해외소식
앰네스티 ‘인종차별과 법집행 실태에 관한 보고서’, “국가 법 집행 과정에서 날마다 인종차별 있다”(7.25)/ 미 언론, “‘60년대 인도네시아 공산당 숙청에 미 행정부가 명단으로 지원’ 외교문서 배포했다 회수 중(7.28)
6. 법원의 주요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 포스코 패러디 사이트 : 인격권 침해 아니라며 가처분 결정 취소(7.23)/ 대법원, 일용직도 근기법상 ‘근로자’ 판결(7.23)/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진형구 발언은 ‘취중실언’, 파업유도 무죄판결(7.27)/ 대법원, “포철,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의무없다” 판결-4년반 복직투쟁 물거품(7.27)
7. 기타
검찰 마약수사관, 시민을 히로뽕 판매상으로 오인 집단 구타(7.27)/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녹색연합, “전국 13곳 지뢰사고 위험”(7.26)/ 대한항공, ‘징계 최소화’ 합의문 불구 조종사 파업주도 7명 파면결정(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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