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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타워크레인 위에서 7일 동안 진행된 \'고공농성\'이 정부의 법안 처리 연기 방침으로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단\' 마무리됐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아래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안 완전철회와 권리입법 쟁취라는 전선을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고공농성단은 이제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으며 총파업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환영 속에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 \'비정규권리보장·공무원노동3권·개혁입법쟁취 결의대회\'에서 타워크레인 위에 있는 전국타워크레인노조 이수종 위원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비록 법안을 철회시키지는 못했지만 전체 노동자가 연대해서 반드시 비정규직을 철폐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오후 5시 반 경, 타워크레인 위에서 농성하던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타워크레인을 내려왔고, 바로 노량진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비정규직을 전 업종으로 확산하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발표했다가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국회 환경노동위는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오는 6∼7일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수습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국회 환노위의 결정은 법안 처리의 \'잠정 유보\'일 뿐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전선을 교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계속적인 투쟁을 주장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대해 ""총파업 투쟁전선을 법안의 \'유보\'가 아닌 \'완전 철회\'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라는 성격으로 명확히 했다""고 성과를 평가하며, ""비정규노조 최초의 총파업과 고공농성의 성과를 담아 2차 총파업 조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지난 24일 간부파업을 거쳐 26일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2일,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48개 사회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철도현장에서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24시간 맞교대로 월 270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1년에 3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간다""며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은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파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철도노사는 2002년 노사공동경영진단을 통해 3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고, 2003년에는 4.20 합의를 거쳐 6천5백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공사 전환을 앞두고 철도청은 지난해 합의한 인력충원 방안조차 부정하고 있다. 결국 지난 29일 철도노조가 주40시간제에 따른 인력충원을 내년까지 유보하며 기존의 8,938명의 인력충원 요구도 내부 관리직의 감축을 통한 5,215명의 인력충원 방안을 수정·제안했지만 철도청은 여전히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결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철도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철도청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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