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아래 전여농) 소속 농민 11명이 미국계 사료생산유통 회사인 카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전국농민회총연합(아래 전농) 소속 농민 1천5백여 명이 독립문과 한강 다리 및 도심 곳곳에서 차량 1천5백여 대를 동원해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쌀협상을 중단하고 국민투표 실시로 전면 재협상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7일 미국·중국·태국·오스트레일리아 등 9개국과 진행해온 쌀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 동안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8%까지 확대하고 소비자시판을 30%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의무수입물량을 2만여 톤씩 늘려 2014년에는 올해 20만5천 톤의 두 배인 41만 톤을 수입하게 된다. 의무수입물량의 확대를 통해 사실상 쌀 시장 개방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타결의 결과 국내에서는 10년 동안 쌀 관세화가 유예되어 왔다. 하지만 의무수입물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그동안 수입된 쌀은 가공용 쌀에 국한됐기 때문에 국내 농업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밥쌀용까지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민들은 벌써부터 ""쌀협상이 통과되면 국내 농민들의 생존권은 파탄나고 말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미디어 참세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를 인용, 이번 협상에 따라 국내 쌀 총소득은 올해 6조7,870억 원에서 2014년에는 4조1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식량자급률도 극도로 낮아져 국제 사회에서 식량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정부는 이에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농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현재에도 국내 식량자급률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쌀시장이 개방되면 식량자급률은 5%로 떨어지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 한 시간에 4천여 명이 굶어죽고 있고 식량위기 사태로 작년 한 해에만 쌀값이 2배로 폭등했다. 게다가 종자산업의 경우에는 \'카길\'사를 비롯한 주요 5대 다국적 기업이 세계곡물무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10대 기업이 세계 농약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여농은 17일부터 단식농성을 해왔고, 전농도 청와대 앞에서 연좌농성과 1인시위를 지속하다 20일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4백만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심정으로 정부에 마지막 호소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