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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국가인권위 최영도 위원장을 만나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대담의 핵심만 정리했다.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sarangbang.or.kr/maybbs/view.php?db=sarangbang&code=data&n=233&page=14)란에서 볼 수 있다.
- 2기 인권위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문제의식을 밝혀 주기 바란다.
= 빈부격차의 심화, 대량실업,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아동 여성 노인 빈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더욱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2기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기에 대한 평가는?
= 설립 초기에는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라는 위상도 설득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독립적인 국가기구\'라는 게 모두에게 낯설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1기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 사회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의 정책은?
= 1기에서 축척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정책검토를 활발히 할 것이다. 사회권과 관련한 문제는 재정투자와 사회적 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도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다. 직권·방문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동, 노인복지시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하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현황 파악 실태조사를 구상 중이다. 이 분야는 국가 전체 정책과 예산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장기적 실행과제라고 본다.
-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비정규 TF팀)에 대한 평가는?
= 비정규 TF팀이 주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간접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비정규 TF팀의 활동을 인권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정도로 외부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 비정규직 권고안은 올해 마련할 계획인 NAP와 연계해 검토 작업 하고 있는 중이며,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권고할 예정이다.
- 업무 중 개선되어야 할 점
=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점은 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가 너무 길고 복잡하여 이를 간소화 정형화하고 결재단계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야 한다.
- 운영규칙상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 인권 관련 사항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으므로 이점 양해를 바란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밀주의가 있다면 고칠 필요가 있는데 인권단체가 개정운동을 하면 비합리적인 부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 정례브리핑이나 기자회견 등 홍보기능을 강화할 의사가 있는지?
= 최대한 공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유념해서 반드시 고치겠다.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화끈하게 공개하겠다
- 인권의 가치와 법률적 잣대가 충돌시 극복방안은?
= 설립취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인권이 실정법보다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으로 현실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소시효의 경우, 실정법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국제법에서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권고나 의견표명은 \'인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 1기에서 노조 문제에 지극히 보수적이었다. 이에 대해?
= 노동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노사문제나 노동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노조활동 역시 다른 어떠한 사안과 마찬가지로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검토하겠다.
-1기는 인권단체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진단과 앞으로 계획은?
= 인권위의 설립은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의 투쟁과 열망의 산물이다. 1기와 관계가 꼬였는데 왜 그랬는지 안타깝다. 이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부족했던 탓이 아닌가 싶다. 2기는 인권단체와의 관계 정상화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인권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인권교육, 국제연대사업, 기획조사사업, 인권실태조사연구 등 각종 추진사업에서 인권단체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며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권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대표 사업도 발굴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질문: 범용 / 정리: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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