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달의 민변 1997년 8월호(통권 제11호) |
|---|---|
| 내용 |
네 혈관에 피가 된 이 강물을/조성래, 국가기밀에 관한 최근 판례의 흐름과 평석/이석태, 미국의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법적 사례/장호순, 독일형법상 국가기밀 보호/박달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개정안/최승수, 대선TV토론 주관기구 설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박형상,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 청원서/민주연대, 특별검사의 직무등에 관한 법률입법청원서/김제완, 사면권의 본질과 한계/김종서, 5.18관련자 사면에 대한 법적 고찰/박연철, 청소년 사법제도 운영에 관한 국제연합 최소규칙(북경규칙)과 평석/차지훈, 북한의 변호사제도/김진욱, 최근 시국공안 관련 대량구속사태와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보고서/민가협, 사회복지사업법 입법(안)/민변 등,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4117 |
| 생산일자 | 1997-08-10 |
| 생산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자유권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97-이달의민변_8월호.pdf(5670549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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