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달의 민변 1997년 6월호(통권 제9호)
내용
민주주의 토대 성취의 희망을 갖자/이돈명, 무엇을 할 것인가/김형태, 외국의 청문회제도 검토/박종흡, 청문회제도 개선방향/손봉숙, 특별검사의 필요성, 입법례, 입법방안/김주원, 특별검사의직무등에관한 법률(안)/김주원, 미국특별검사법/번역 김주원,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의 개요/김기중,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이기우, 전자주민카드의 편익론 비판/이승종, 미국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와 표준통일식별/변재옥,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관련한 개인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흥윤, 유니언숍 협정에 기한 해고/고태관, 5.18 왜 어떻게 일어났으며 무엇을 남겼는가?/박광주, 12.12, 5.18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역사적 의미/박연철, 박홍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홍성담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대전자금은 전면 공개되어야 하며 검찰은 대선자금에 대하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대선자금의 전면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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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박홍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홍성담 손해배상소성 판결문은 개인정보로 인해 비공개합니다. 해당 자료가 필요한 경우 hrarchive2021@gmail.com으로 연락바랍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4118
생산일자 1997-06-16
생산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정보통신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97-이달의민변_6월호 부록 제외 편집본.pdf(7723936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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