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5 제5호
내용
5.18 특별법과 과거청산/박성민
동경재판이 은폐한 전쟁범죄자들, 동경재판을 모면한 사람들/박원순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의 일본 종군위안부제도-동경군사재판소에서의 기소 실패를 중심으로/김원
이중기능적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손동권
국제법에 비추어본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효력-연대회의 사건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정을 중심으로/조용환
과로사의 보상이론과 실무상의 쟁점/이경우
아시아의 인권보장체제, 그 현실과 전망-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로의 진전을 위한 전략/박원순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과 법적 책임/김삼화
'법과 문학'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안경환, 정종섭, 신현욱, 박성호, 차병직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4189
생산일자 1995-12-31
생산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노동
분류3 불처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95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pdf(41045557KB)
1995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pdf(36550488KB)
1995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pdf(428781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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