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달의 민변 1996년 10.11월 통합호
내용
안기부법 개정과 대응에 대한 일고찰/안기부법개정대응임시특별위원회
정보공개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송두환, 홍준형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김기중
노동법 개정과 OECD/김선수, 심세균
신양중 보고-훈육인가 강제추행인가?/최재천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정재성
구 영화법 제12조(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대하여/김기중
국민연금제도와 고나련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2항의 위헌성 검토/이찬진
유니온샵 제도에 관한 판례 비판/정태상
검찰중립화에 관한 국회 법사위에서의 참고인 문답/최영도
선거비용 공개 실사 청구서/언론위원회
5.18피해자 진술권 거부처분에 대한 재항고장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안)/김진국
장애인 복지의 체계와 장애인복지법 체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과 내용/이백수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4191
생산일자 1996-11-01
생산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노동
분류3 여성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96-이달의민변_10,11월통합호(1).pdf(15559352KB)
1996-이달의민변_10,11월통합호(2).pdf(40617346KB)
1996-이달의민변_10,11월통합호(3).pdf(9257495KB)
1996-이달의민변_10,11월통합호(4).pdf(145131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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