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달의 민변 1997년 4월호(통권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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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특별검사제의 필요성과 운영방향-김주원 Morrison v.Olsen, 487 U.S.654, 108 S.Ct.2597(1988) 판결 요약문 한보사태와 부패방지법-이태호 영장실질심사제 분석과 평가-김칠준 노동판례 모니터링: 외국인 기장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김인회 방희선 판사 연임 탈락에 대한 우리의 견해 국가안전기획부법과 노동관계법 등 날치기 통과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 등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4205 |
생산일자 | 1997-04-15 |
생산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97-이달의민변_4월호(2).pdf(11277385KB)
1997-이달의민변_4월호(1).pdf(16824297KB) 1997-이달의민변_4월호(3).pdf(3258184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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