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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주요 내용
1.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2. 제정안은 현행 개인영상정보보호규범에 중대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으로부터 분리하여 영상정보 보호법을 독자적으로 입법한다면, 그간 시민사회에서 논란을 빋어온 집회감시등 집회감시 등 경찰의 영상장비 오남용, 영업장 내 소비자 감시, 사업장 내 노동자 감시로부터 국민의 영상정보와 정보인권 보호규범을 개선할 수 있어야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3. 제정안은 입법 내용이 국민 영상정보와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바, 결론적으로 제정안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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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act.jinbo.net/wp/2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