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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과 반기문들의 위선적인 설맞이
‘장애인 이용하고 꽃동네 찬양하는 정치인의 위선을 질책하며’
우리는 19대 대선과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이들을 이용해 선행쇼를 연출한 정치인들의 행보를 접하고 혀를 끌끌 찼다. 1월 14일 꽃동네로 향해 와상장애인에게 밥 먹이는 장면을 연출한 반기문 UN 前 사무총장(이하 반기문)을 시작으로 음성 꽃동네에 쌀 20포대를 건네고 기념 촬영한 음성교육지청(교육장 이중용), 2015년 연267억 꽃동네 지원으로 모자라 국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을 낸 경대수 외 9명 국회의원의 행보는 그야말로 꽃동네를 찬양하고 장애인을 이용한 정치쇼에 불과한 까닭이다.
턱받이든 앞치마든 반기문이 꽃동네를 이용하는 와상장애인 아무개님의 식사 활동을 조력한 장면은 밥을 먹는 이를 향한 무례한 행위였다. 반기문의 조력으로 식사한 이는 반기문이 그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사진기 셔텨까지 누르게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동을 느꼈을까?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저기 꽃동네유지재단 오웅진 이사장도 오셨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러 와서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굴욕감에 기계적으로 웃다가, 행여 실수할까 긴장하며 입을 벌리고 메이는 목에 힘을 준 체 밥을 삼키진 않았을까?
꽃동네에 지방 재정 부담을 명목상 이유로 내걸고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경대수 외 9명의 국회의원의 모습은 어떤가. 발의한 법안은 정책과 법률의 부재로 꽃동네 시설행 열차를 탄 2천명의 삶을 반영한 것일까? 만일 경대수 외 9인이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를 고려했다면 왕국처럼 거대한 꽃동네의 벽을 공고히 하는 국고 지원책이 아니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복지정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리라. 진정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부유하고 안정적인 꽃동네 운영에 앞서 장애인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할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했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음성 꽃동네 수용된 2,000명의 인생을 생각한다. 개인적 서사를 잃어버리고 정치인의 쇼를 위해 ‘시설이용 장애인’이란 지칭어로 불쌍한 사람의 위치를 강요당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이란 공간에서 수직적 관계의 하급 지위로 24시간 평생토록 살아온 이들의 하루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이 불쌍한 사람의 위치에서 벗어나 평범한 시민으로 살도록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는 ‘반기문과 반기문들’의 위선을 질책한다.
복지(福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시설에 찾아가 음식을 떠먹이고 사진 찍는 모습이 자랑처럼 보도되는 사회가 아니고 일개 대형 장애인 시설에 매년 267억씩 지원하고도 추가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도 아니다. 진짜 복지는 꽃동네 같은 대형 시설을 폐쇄하고 2,000명의 이들이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곳을 제공하는 사회다. 장애인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기문과 반기문들이 득실거리는 한국사회에서 진짜 복지는 요원한 세상처럼 생각되지만, 장애인의 탈(脫)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은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이던 2008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에 명시된 조항이다. 반기문이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2017. 1. 27.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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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3개 장애&인권단체 연명,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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