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12, 5.18 판결 평석집 |
|---|---|
| 내용 |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박연철 12.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김도형 내란죄의 종료시기-공소시효의 가산점-차지훈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요건-정웅태, 김도형 전.노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김석연 5.18판결, 그 미완의 과제-양영태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4277 |
| 생산일자 | 1997-07-28 |
| 생산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불처벌 |
| 분류3 | 사법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97_성공한쿠데타를처벌하는법이론(민변)(1).pdf(6573084KB)
1997_성공한쿠데타를처벌하는법이론(민변)(2).pdf(6325032KB) 1997_성공한쿠데타를처벌하는법이론(민변)(3).pdf(869661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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