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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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 안기부법 개정논의의 현재 지형과 과제(안기부 수사권 및 정보 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통제의 현황과 과제) "헌법 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국가 속의 국가" 구동독의 슈타지 체제 해체와 규명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4354 |
생산일자 | 1997-02-27 |
생산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정보기구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97_공안정보기구어떻게개혁할것인가(1).pdf(9990904KB)
1997_공안정보기구어떻게개혁할것인가(2).pdf(1217526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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