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내용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
안기부법 개정논의의 현재 지형과 과제(안기부 수사권 및 정보 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통제의 현황과 과제)
"헌법 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국가 속의 국가" 구동독의 슈타지 체제 해체와 규명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4354
생산일자 1997-02-27
생산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자유권
분류2 정보기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97_공안정보기구어떻게개혁할것인가(1).pdf(9990904KB)
1997_공안정보기구어떻게개혁할것인가(2).pdf(121752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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