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보안법 관련 위헌심판청구 관련기록 |
|---|---|
| 내용 |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국가보안법 제9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국가보안법 제7조에 등에 관한 헌법소원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및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 대한 결정을 중심으로-천정배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4400 |
| 생산일자 | 1992-01-01 |
| 생산처 |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집회결사 |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국가보안법관련위헌심판(1).pdf(7825977KB)
국가보안법관련위헌심판(2).pdf(10956876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