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이해 |
|---|---|
| 내용 |
사상전향약사, 사회안전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현행 전향 관련 법령, 과거 전향관련 법령조항, 사상전향 관련 교정예규,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형행법 및 국제조약 조항, 사상전향제 폐지를 말한다-박상천, 강용주의 '내가 준법서약서를 안 쓰는 이유', 각 나라의 '사상전향제도' 존재 여부 좌익 수형자 전향공작 전담반 운영지침, 준법서약서 사본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4405 |
| 생산일자 | 2004-01-01 |
| 생산처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 분류3 | 불처벌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사상전향제도에대한이해(1).pdf(11891825KB)
사상전향제도에대한이해(2).pdf(1198255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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