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보호(수용)제도의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
---|---|
내용 |
외국인 보호의 법적 성격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상의 문제점 규정상의 문제점; 목적, 처우의 원칙, 보호장소, 보호기간, 고지사항, 수용, 면회, 청원, 생활, 계구 사용, 격리 사용, 언어문제, 시행세칙의 대외비 문제 외국인 보호의 실태상의 문제점: 처우의 원칙, 단속, 보호절차, 급여와 대여, 급식, 위생과 진료, 생활, 면회와 통신 등, 안전과 질서유지, 강제퇴거절차등, 언어문제, 난민문제, 실태조사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4436 |
생산일자 | 2004-04-01 |
생산처 | 황필규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소수자 |
분류2 | 이주노동자 |
분류3 | 신체의 자유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4_외국인보호제도의검토기초자료.pdf(6977312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