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보호(수용)제도의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내용
외국인 보호의 법적 성격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상의 문제점
규정상의 문제점; 목적, 처우의 원칙, 보호장소, 보호기간, 고지사항, 수용, 면회, 청원, 생활, 계구 사용, 격리 사용, 언어문제, 시행세칙의 대외비 문제
외국인 보호의 실태상의 문제점: 처우의 원칙, 단속, 보호절차, 급여와 대여, 급식, 위생과 진료, 생활, 면회와 통신 등, 안전과 질서유지, 강제퇴거절차등, 언어문제, 난민문제, 실태조사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4436
생산일자 2004-04-01
생산처 황필규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소수자
분류2 이주노동자
분류3 신체의 자유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4_외국인보호제도의검토기초자료.pdf(69773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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