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강제단속 및 연행의 위헌, 위법성 등에 대한 소고
내용
출입국관리법상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권력적 행정작용의 체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강제단속 및 연행의 위헌, 위법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념과 관련한 제문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4439
생산일자 2004-04-01
생산처 황필규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자유권
분류2 소수자
분류3 이주노동자
분류4 신체의 자유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4_불법체류외국인강제단속위법성소고(황필규).pdf(19922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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