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
|---|---|
| 내용 |
특례법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과 쟁점사항에 대한 정리 토론문: 외국입법사례(스웨덴, 독일), 관련행정부처에 입법과 관련하여 보낸 질문서와 답변서, 현재 의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전환수술의 각종 자격기준,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결문(2002.7.3)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4566 |
| 생산일자 | 2002-07-10 |
| 생산처 | 김홍신, 송영길 의원실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소수자 |
| 분류2 | 성소수자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2_성전환자의호적변경입법공청회.pdf(1503302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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