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심적 집총거부자 군형법 적용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서 |
|---|---|
| 내용 |
양심적 집총거부자 군형법 적용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서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국방부는 한국정부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한 약속을 전면부정하는 것인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2001.10.25)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4608 |
| 생산일자 | 2001-01-01 |
| 생산처 | 평화인권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1_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대체복무).pdf(250904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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